비정상적 특수관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법원은 현행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개선 안의 하나로 응시자의 자격을 4년제 법과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제한하고 시험과목도 현재의 16개에서 법률관계과목 8개로 줄이는 방안을 내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주택자금 융자제도의 개선

주택자금의 융자한도와 대상을 확대한 정부당국의 개선조치는 종전 주택자금융자제도가 안고있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지만,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7월부터

노사간 신뢰회복이 분규해소의 지름길

봄철의 임금인상 조정 기를 맞이하여 비상한 물가고에 의한 생활불안과 정치발전 「무드」속에서 근로자들은 일련의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있다. 제과업계를 비롯한 몇몇 노사분규는 직권조정으

교육관계법령의 재정비

교육의 질적 발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활달하고 창의적인 학원질서확립과 민주적 교육제도운영을 위해, 그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

본문이 「문법의 시녀」가 될 수는 없다.|다시 독일어교과서 오류에 붙여|김성대

중앙일보 7윌 18일자(일부지방 19일자)에 실린 박찬기교수님의 견해를 읽었다. 이에 대하여 다시 몇자 적는다. Bist du Chinese?는 물론 그 자체로는 틀림이 없다. 문

땅투기 사라질까|토지종합대책의 배경과 전망

토지거래의 허가제 또는 신고제란. ▲토지를 사고 팔때 관계당국(동·읍·면등 일선관서)에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하는 제도이다. 신고를 받은 정부당국은 일정기간

공무원 「아파트」회사에 압력, 불당당첨

오탁근 검찰총장은 24일 최근 「아파트」투기 「붐」을 타고 건축관계공무원들이「아파트」건축회사에 압력을 넣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영부재…은행관리 기업

금융기관의 비정상적인 기업관리가 계속 늘고 있다. 8월말현재 산은을 비롯한 6개 시중은행·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을 포함, 12개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는 50여 개에 달하는 것

극동 안정은 미-일 공동과제|미 상원 새 외교위원장「스파크먼」의 외교정책 기조

지난 연말 미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존·J·스마크먼」의원의 외교노선은 그 직위의 특수성, 즉 미 행정부 외교정책 수립에 미쳐 온 광범한 영향력에 비추어 앞으로의 미국 외교향방

다시 고개 드는 사채

사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채 금리가 작년말보다 월 0.3∼0.5% 상승, 월 3.12∼3.83%로 높아지면서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입원실도 온도유지 곤란"

대한병원협회(회장 송호성)는 20일 정부에서 각 병원에 유류를 감량배정 하기로 하자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 재고토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정부방침대로 병원의 실내온도를

외국 신문·잡지의 가위질

23일 국회본회의에서 진행된 대 정부 질의 중 식자도 국민의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아마도 신민당의 김한수·김수한 의원 등이 제기한 정부의 외국정기간행물 검열 정책에 관한 질문이

대 중공 좌표 찾는 아시아국들|닉슨 북 평 방문 따른 각국의 반응

「닉슨」의 북 평 방문과 관련,「워싱턴」과 북 평의 의도가 점차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아시아」각국의 반응들이 신중히 나타나고 있다. 인도와 소련이 맺은 우호조약만 해도 그 발표

5년만에 해체되는「밀수합수반」|그 공과와 앞으로의 체제

밀수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검-군-경-세관원으로 구성된 전국밀수 합동수사 반이 관세청의 발족으로 오는 12일을 기해 5년 3개월만에 해체된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정부의 관계부처간의

대립25년 「백림장벽」은 높고… 독일|미소양국과 독일의 함수관계

독일과 한국은 국토가 양단 된 공동의 운명에 놓여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입장은 판이하다. 독일은 구주의 중심에 위치하여 두개의 세력권, 군사동맹체 및 사회조직이 존재하고있다. 이

하나의 구주로 가는 EEC

1959년 1월 출발한 구주경제공화체(EEC)는 만 10년이지난 금년 1월부터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작년 12월「헤이그」에서 열린 구공시 6개국 정상회담으로 오랫동안「프랑스」의

매스컴 교육 10년 한국의 현황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신문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 홍익대학이 신문학과를 설치한 것이 첫 「케이스」이다. 신문학은 비교적 나이 어린 학문 분야로 그 역사도

지상국정감사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

예대전쟁|금리체계 다원화 탓

격화하고 있는 시은의 예금유치경쟁은 정상적범위를 넘어 비리의 방법까지를 채용,그부작용이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다. 이로 인해 예금계삭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사실상 가공적 삭치만 늘어

자지 않는 「치맛바람」 자모회는 어디로

새학기가 되면 국민학교 교정에는 아동을 따라온 어머니들로 응성거린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 마음은 죄어진다. 그리고 항간에서 말하는 「치맛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학교와

생활양식|생활이념의 문제 인생에 대한 정신적 자세

생활장식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생활이념이라 할까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정신자세가 우선 문제가 된다. 이것은 실은 한국인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또는 생명관등에 직결되는 몹시

(2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물가 - 남덕우

◇도매물가 연 16% 상승 만성적 「인플레」는 한국경제의 고질이다. 1945년 이후 우리는 줄곧 고도의 「인플레」의 소용돌이에서 살아왔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62∼66)